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,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

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1항의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, 이를 이유로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

함은 별론으로 하고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.

<BR>(수원지법 1999.05.20. 선고 98가합8625 판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