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상법령-판례·재결례)201120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,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, 윤리 경영

자료실

자료실

(보상법령-판례·재결례)201120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0-25 12:05 조회265회 댓글0건
  • 첨부파일 보상법령-판례·재결례201120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.pdf (23.5K) 2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0-25 12:05:59    다운받기 바로보기

본문

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.

 

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

의한 가격감소의 손실(이른바 수용손실)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(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13375 판결,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 

996439 판결 등 참조),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[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437]